사업계획서

목차

1. 목적
2. 기대효과
3. 사업내용
4. 과제

본문내용

4. 과제

가장 커다란 과제로는 정부차원의 법제적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1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결과 제조업의 고용률이 1.3%로 가장 낮고, 사회ㆍ개인서비스업종이 9.8%로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 규모별 고용현황,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인구추계 등을 분석한 후 기준고용률을 상향조정하되 업종별 차별화 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역시 기준고용률을 적용하여 민간 기업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기준고용률을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을 지도하고,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정년연령도 직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