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는 예전과 달리 도덕보다 법을 우선시 하는가?

소개

현대사회는 예전과 달리 도덕보다 법을 우선시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2. 현대사회는 예전과 달리 도덕보다 법을 우선시 하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과 도덕에 관한 논쟁은 법철학자의 시작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의 개념과 효력과 같은 법의 본질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법해석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근대이전만 하더라도 법과 도덕의 개념은 구별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 필연적 연관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논리였다. 계몽주의사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관심을 돌리기 전만 해도 모든 실정법은 인간의 이성 즉 자연적인 이성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복종하는 하는 것은 당연했다.

<중 략>

Ⅱ 본론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독일 계몽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Thomasius는 처음으로 법과 도덕을 이론적ㆍ체계적으로 구분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Thomasius에 의하면 법이란 외면적인 평화를 위하여 타자에 향하여진 외부적인 평가규율하는 것이고 도덕은 전적으로 인간의 외면적 심정을 내면적으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평가규율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외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외적 권력에 의해 강제가능한 것임에 반해 도덕적 의무를 외부로부터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Thomasius에 있어서 법은 인간의 외적 생활에 대하여 자유의 행사와 그 한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행위의 외면을 규제하는 법칙이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지영, “법과 도덕 논쟁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 2004
· 심현섭, “법철학”,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