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PPT 발표자료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PPT발표자료입니다.
총 51슬라이드로 구성되어있으며 발표점수 A+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의의, 역사, 생활보장법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 및 전달체계 , 정책 대상, 수급 기준
4. 부양의무자 (범위와 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절차
6. 급여의 종류
7.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보장하는 것
의의 -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생존권 보장의 원칙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어려울 때 국가에 대하여 보호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 줄 의무 있음

<중 략>

① 수급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에 있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인 계측이 필요하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여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무리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역반응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