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Waltz)의 구조주의의 논리적 오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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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츠의 국제구조에 관한 이론은 구조현실주의 혹은 신현실주의로 명명되며 그 위상이 각별하다. 그의 이론은 현실 국제관계의 여러 측면을 탁월하게 설명해내며 현실정치의 메커니즘과 제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먼저 그는 국제관계의 구조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의 관심은 각 개별국가의 문화, 정치, 경제, 군사적 특징이나 국가간 동맹관계가 아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배제한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국제구조에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서 국제구조는 국가들의 배열과 위치에 따라 형성 된 것으로, 능력을 제외한 모든 개별국가의 내적 요소는 배제한다. 다시 말해 임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국가내부의 특징이 아닌, 매우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거시적 국제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제 구조는 무정부적이다. 이는 국내정치의 위계적 구조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주권을 지니며, 주권의 일부나 전체를 이양받은 상위의 정부, 즉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정부상태가 무법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무정부상태란 단지 개별국가들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의 부재를 의미할 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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