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치

목차

1. 정치란 무엇인가

2. 왜 독일을 이해함에 있어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가?

3. 현 독일 정치의 기본 체계

4. 독일 정치의 개요

5. 독일의 정치(시대적 고찰)
1) 히틀러 정권에서의 정치, 히틀러
2) 2차 대전이후 동․서독의 정치
3) 현재 통일독일의 정치

6. 통일 독일 정치의 과제

참조1) 통일 독일이 준 교훈과 우리가 나아갈 바
참조2) 역대 수상을 중심으로 본 독일의 정치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란?
※ 정치에 대한 몇 가지 가정
1. 정치는 사회를 이루는 인간의 행태이다.
2. 인간사회는 희소자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3. 희소자원 배분문제의 분쟁에 의해 사회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집단은 자기 마음대
로 자원 배분을 위한 정부라는 이름의 장치를 마련한다.
4. 정부가 추구하는 희소자원 분배정책은 본래부터 불평등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필연적으로 나타
나게 된다.

<중 략>

세계대전에서의 항복으로 제3제국은 소멸하고 4개 연합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점령 지역 통치
를 분담하게 되었다. 독일 통치를 위한 연합국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소련 점령지역 내의 베를린은 전승 4개국이 공동으로 통치했다. 포츠담 회의는 독일을 분할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중앙기구를 갖는 단일경제단위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동프로이센의 대부분을 소련이 영유하고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독일 영토를 폴란드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확정된 영토의 23%를 상실하게 되었다.
연합국의 독일 관리는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미국․영국․프랑스의 대 독일정책에 차이가 있었고 소련이 연합국의 입장을 무시한 점령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1946년 영국과 미국의 점령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자 소련과 프랑스가 이에 반발했으나 1948년에는 서
방 3개국 관할 지역에 통화개혁이 단행되어 단일경제 체제가 구축되었다.

<중 략>

1. 對 EU 정책
99년 상반기 EU의장국 수행시 실업 퇴치를 위한 유럽 고용협약 체결 추진
EU의 중.동구 유럽 확대, Agenda 2000, EU 재정의 회원국간 공평 분담, 구주의회의 권한 강화 등 모색
EU내 차별적 조세법규 및 관행 철폐,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지침 설정 등 공동경제 정책 추진
EURO 의 안정화를 통한 유럽 경제의 경쟁력 제고
2. 안보정책
NATO확대, 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를 기축으로 WEU와 OSCE를 병행.활용
녹색당은 WEU가 EU의 military wing이 되는 것에 반대, WEU 해체를 주장하고 장기적으로 보아 OSCE의 역할을 강화하여 NATO를 대체한다는 입장

참고자료

· 임종대『독일이야기』
· http://www.koreaemb.de/index_kr.htm
· http://www.mofat.go.kr/ko_new/nationinfo/nation_simple.mof?country_code=34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docid=196094
· http://100.naver.com/100.php?id=175582
· http://blog.naver.com/sjin248.do?Redirect=Log&logNo=100007261657
· http://blog.naver.com/ed33.do?Redirect=Log&logNo=120007267817
· http://rose0.kyungpook.ac.kr/~z971554/archiv/modern/note/ge-uni.htm
·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4057290
· http://www.Nobelmann.com
· http://www.emsunification.com/doc/main4-2.htm
· http://www.fnfkorea.org/news/pfennig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