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부세제도 변화와 운영

목차

Ⅰ. 서론
Ⅱ.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Ⅲ. 조선후기 부세수취의 특징
Ⅳ. 조선후기 부세수취의 모순과 한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선후기는 ‘경국대전’으로 체계화된 조선전기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변동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특히, 17세기 전후로 조선은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역(役)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 부담이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문제는 조선초기와는 다른 부세수취체제의 변동으로 인해 나타났다. 수조권 분급제도의 소멸, 공납제에서의 방납의 발달, 군역제에서의 양반의 면역의 일반화 등에 따라서 부세의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발생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지주전호제가 보편적인 경제제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상업 및 유통경제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상업의 발달은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전기 부세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였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악화되었다.

<중 략>

우선, 중앙재정 위주로 부세를 운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궁핍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예로써 대동법을 들 수 있다. 대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의 공물의 상납은 운송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그대로 유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동법이 실시되고 그 부과량이 1결당 쌀 12두로 거의 균일하게 되자 대동법은 그 운영의 차원을 도별의 단계로부터 전국적인 단계로 높이면서 예산 편성제도를 갖추어 통일적으로 정비해 갔다. 하지만 중앙에 납부하는 상납미와 지방에 남는 유치미의 비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수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 상납과 지방 유치의 규정이 변하여 상납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대동세가 화폐로 징수됨으로써 운송에 따른 난점이 해결된 18세기 중엽 이후 지방 유치분이 격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재정 위주의 재정정책은 지방 재정의 궁핍화를 초래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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