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목차

Ⅰ. 경제교류의 성장세 유지 방안
1. 제네바 합의 체제로의 복귀
2. 대북 경제제재론의 부상 차단

Ⅱ. 경제교류의 질적 발전 방안
1.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2.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
3. 비무장지대(DMZ)의 경제, 평화적 이용의 확대
4. 한, 중, 일 재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본문내용

남북한 경제협력 상황을 현재 단계에서 평가할 때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교역분야는 (1) 경제성 거래의 정체, (2) 반출 위주의 교역구조, (3) 비정상적 교역환경의 지속, (4) 교역품목의 불안정성으로, 투자분야는 (1) 경제성 협력사업의 성사율 저조, (2) 비정상적 비즈니스 협상관행의 지속, (3) 정상조업률의 저하, (4) 국제적 기업관행의 미정착을 지적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의 계승과 확대 ․ 발전을 모색하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서는 바로 이 같은 교역과 투자의 현 주소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경제교류 측면에서의 구체적 과제는 경제교류의 양정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교류의 질적 발전(qualitative development)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로 집약될 수 있다

1. 경제교류의 성장세 유지 방안

경제교류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1.1 제네바 합의 체제로의 복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에 대한 KEDO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조치(2002년 11원 14일)에 대해 북한이 NPT 탈퇴 유보철회를 선언(2003년 1월 10일)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1994년 제네바 합의 체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 경수로 공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네바 합의 체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핵재처리시설의 가동이 이루어질 경우 한 ․ 미 ․ 일 당국은 '경수로 공급의 속도조절론'에서 '경수로 공급 중단론'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KEDO의 경수로 사업은 제공 경수로의 노형이 한국형으로 결정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되었다. 그 진행과정에서 (1)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9월), (2)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 훼손사건(1997년 10월 1일), (3)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2000년 2월) 및 노무인력의 철수(2000년 4월 1일) 등 다수의 난관이 발생하였으나, KEDO의 경수로 사업은 북한으로부터 발전소 건설 허가를 취득(2001년 9월 1일)하고 원전 최초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2002년 8월)을 거행하여, 2002년에는 5,856만 8,000달러의 협력사업물품의 반출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성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