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장단점 및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장단점 및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배경과 현황
2.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1) 국가의 역할
2) 지방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 및 공공부조 관련 전달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책 의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의 강화와 관련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은 두 가지 갈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지역복지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국고보조사무가 2004년 대폭 지방으로 이양된 것과 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분권화와 흐름들은 사회복지사업의 생산과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지방정부가 강화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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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배경과 현황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의 핵심은 국조보조사업의 재편이었다. 기존의 세분화된 국고 보조금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지원은 사업운영에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전체 이전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5.3%에서 2004년 23.6%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개혁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사업 유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지방이양대상사업의 3가지로 재편하였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140개 중 67개(5,959억원)가 지방이양 되었다. 지방이양된 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관되지는 않지만 사업을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이 발견된다.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시설운영사업은 대체로 지방

참고자료

· 구인회외, “사회복지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9
· 백종만,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