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이라크 전후 국제법적 대책

소개

수고하세요^^~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이라크 침공과 관련된 국제법적 고찰
1.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근거
2. 침공의 정당성에 대한 미국 측의 주장
3.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치러진 전쟁 전례
4. 이라크전의 결과에 따라 미국이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
5. 유엔의 권위 상실
6. 유엔의 국제적 지위의 앞으로의 모습

III. 이라크 무력 침공과 관련된 국제법적 관련조항 검토
1. UN 헌장 제2조 3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2. UN 헌장 제2조 4항: 일반적 무력 사용의 금지의 원칙
3. UN헌장 제2조 7항: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4. 일반적 무력행사 금지 원칙에 대한 4가지 예외

IV. 이라크전이 남긴 부정적 영향

V. UN 기능 회복을 위한 국제법적 대책
1. 사무총장에 의한 해결
2. 총회를 통한 해결: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
3. 평화를 지향하는 강한 국제여론 형성

VI. 맺는말

본문내용

II. 이라크 침공과 관련된 국제법적 고찰
1.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근거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공격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테러 집단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라크는 알 카에다를 비롯한 여러 테러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들로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선제공격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은 또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중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승인한 90년의 678호와 이라크의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요구한 687호, 1441호가 이미 무력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을 일삼고 있다.

2. 침공의 정당성에 대한 미국 측의 주장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제시하는 논리를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한다. 유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경우이다. 예외적으로 인권 보호라는 대전제(유엔 헌장 1조 3항, 55조) 하에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엔 헌장만 놓고 보자면 안보리 결의 없이 치러지는 이번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