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요약하시오.

목차

Ⅰ.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Ⅱ.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Ⅲ.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에 속하는 법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논의될 수 있다. 그 중 제정된 사회법규에 따라 분류하는 실정법적인 체계와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제반 특수한 법적 성질 또는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Ⅰ.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분류는 사회급여의 기능, 사회적 위험,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1) 2분설
사회급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가 또는 특별한 급여인가에 따라 각각 손 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한다.
2) 3분설
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 보상, 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분류한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그것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급여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그 상이한 지급근거는 각각 독자적 체계 하에서 고찰하는 것이 법 이론상 적당하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