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과 특징(효력과 한계 등)
2. 사회복지조례의 재정이 실제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
3. 사회복지조례 사례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조례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에 있어 사실관계나 규칙을 규정한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조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 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과 특징(효력과 한계 등)
가. 개념과 효력
사회복지조례는 지자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조례란 광의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지자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협의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와는 달리 지자체 의회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사회복지 관련 법 형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7조 1항에서 지자체는 주민의 사회복지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회복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조례를 제정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8조 1항에서 지자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조례는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영역이며, 지자체는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하여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남상권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8.19
· 사회복지법제론 김진원(학원인) 저 | 열린교육 | 2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