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개념과 등장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와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탈시설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시설화와 탈시설화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3. 주요대상별 탈시설화
4. 탈시설화의 현황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적용
5. 탈시설화의 영향

Ⅲ. 결론 및 함의 : 탈시설화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변용찬 외, 1996: 13).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ㆍ획일적ㆍ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가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태영, 1995: 11-12).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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