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개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목차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한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3.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4. 중기 통상전략(2000~2005)
5. 장기 통상전략(2006~2020)
6.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무역정책은 분야별로 상품유통, 재무, 기본건설, 노동임금등의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 중 상품유통계획이 최우선이며 기타의 계획은 상품유통계획 달성을 위해 편성되었다. 기간별로는 5개년 계획 등의 장기계획, 연차계획, 분기별계획 등이 있으며 연차계획이 가장 중요시된다. 상품이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출상품의 구매계획, 수출계획, 수입상품의 수입 계획, 배분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획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와 각 성, 시, 자치구의 대외경제 무역위원회에서 각각 편성한다. 현행 수입정책을 보면 주요 원칙은 수입과 수출을 기본적으로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수입계획관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수의 대중상품, 대형플랜트 기술도입 및 협정국과의 무역은 대외무역 경제합작부에서 수입계획 수립 및 전담무역회사를 지정한다. 수입대리제를 시행하여 원칙상 수입은 전면 수입대리제를 실시하나 실수입자가 직접 책임을 지며 수입가격관리는 곡물, 화학비료, 청강제 등 소수 중앙정부 외환으로 수입하는 중요 상품에 대하여 국내, 수입차이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폐지하였다.
1994년 5월 "대외무역법" 발표,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그것의 주요 내용은 호혜평등, 통일정책 등에 관한 규정, 40여년간 실행한 대외무역 관리수단 (대외무역기업 심사허가제도, 수출입 쿼터제, 허가증 관리제도 등)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가트 체약국 지위 확보 후를 대비하여 서비스, 무역, 반덤핑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 촉진조치 (대외무역 리스크 기금, 대외무역 발전기금, 대외무역 전문금융기구, 수출면세, 수출입상회 업무 강화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경제무역 법제 건설의 이정표이자 기본법이다. 동 법은 대외무역의 중대 방침·정책을 법의 형식으로 명확히 하여 대외무역을 법제도 내로 귀납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