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낙태 허용범위,우리나라 낙태 현황,낙태 예방법(피임사용,성교육 실시,생명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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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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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정의와 낙태 허용범위
2. 우리나라 낙태 현황
3. 낙태 찬성 의견
4. 낙태 반대 의견
5. 낙태 반대 의견에 대한 찬성 측 반박
6. 낙태 예방법
7. Q&A

본문내용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 태아가 아직도 생활능력을 갖지 않은 시기(사람: 임신 28주 이전)에 어떠한 이유로 임신이 중절 또는 사산되어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
- 정상 분만 40주 이전의 경우에는 조산(partus praematurus)이라고 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게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

<중 략>

한국의 낙태관련 법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국의 낙태관련 법
중국은 특별히 낙태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 넘쳐나는 인구로 인하여 인구 조절 정책으로 인해 낙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인구 과다원인으로 한 쌍의 한족(소수민족 제외)부부는 하나의 아기를 낳도록 허락한다. 오히려 아기를 추가적으로 더 가지는 경우는 인구조절 프로그램을 위반함으로써 그에 해당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낙태현황
매년 중국에서는 4000-6000만 건의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임신의 26%는 낙태를 선택 한다. 중국의 가임 여성 중 273% 임신중절수술을 해봤다고 한다, 결국 평균적으로 1인당 2번 이상 낙태를 선택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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