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 신자유주의(New-Protectionism & New-liberalism)

목차

1.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
2. 신 보호무역주의의 의의 및 배경
3. 보호무역주의와 신 보호무역의 차이점
4. 신 보호무역주의 관련 사례
5. 신 보호무역주의 관련 동영상
6. 신 자유주의
7. 신 자유주의의 특징
8. 신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
9. 자유무역주의

본문내용

1. 무역정책의 시대적 유형

1) 중상주의(Mercantilism)

: 화폐 또는 금.은 축적으로 부가 형성된다고 보고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고 믿었던 시대이다.

수출증대, 수입감소 → 무역흑자 확대 → 국가 부유

중상주의 초기 : 금․은 확보 위해 금․은의 수출 금지, 수입장려
중상주의 중기 : 금․은 획득을 위한 수출 확대, 수입억제
중상주의 후기 : 상업자본중심에서 산업보호정책으로 방향 전환하여 중상주의는 제조업보호를 위한 산업보호정책으로 발전한다.

2) 자유주의(Free Trade)

: 국가가 기업의 무역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각국이 생산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자유경쟁 하에 무역을 하는 시대이다.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와 달리 화폐 그 자체를 국부로 인정하지 않고 화폐로 구입하는 재화를 국부로 인정한다.

→ 재화는 분업을 통하여 양적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

3) 보호주의(Protectionism)

: 국가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을 비롯한 국내산업, 국내고용 등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을 취해야 한다는 경제사상이다.

A.Hamilton - 외국과의 경쟁 극복과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 같은 유인제도 실시와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출입제한정책을 통하여 제조업보호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http://k.daum.net/qna/view.html?qid=0CCTl&l_cid=Q&l_st=1
· http://blog.naver.com/happysong81/100018119365
· http://blog.daum.net/aagate/6
· http://blog.naver.com/orangez35?Redirect=Log&logNo=80066088293
· http://blog.daum.net/myway0121/7760804
· http://blog.naver.com/jwi330?Redirect=Log&logNo=70130346993
·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재산권 보호는 세계적 추세’
· NEW 무역정책, 김정수
· 매일경제, ‘자동차발 新보호무역주의 확산되나’
· http://crossriver.egloos.com/285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