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결정의 모형,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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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성

2.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2) 정보의 모집 및 분석
(3) 대안의 작성과 평가
(4) 대안의 선택

3.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
(4) 최적모형(optimal model)
(5) 혼합관조모형(mixed-scanning model)
(6) 다원주의이론
(7) 공공선택이론
(8)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4.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2)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한계)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① Yehezkel Dror : 정부의 미래의 행동 방안(대안)을 복잡한 동적 과정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공익(공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내리는 결정(선택).
② 정책결정은 ‘정부 혹은 정치 체제가 그 목표(예:공익)를 달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 및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특성
① 권위 있는 결정 : 정책결정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대안의 형성과 다르다.
② 해결방안의 선택 : 정책결정은 제안된 여러 정책대안 가운데 최종 해결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③ 공익적 성격 : 대안의 선택기준은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정치적 성격
a. 정책결정 과정은 사회복지문제를 둘러 싼 사회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b. 정책결정은 규범적으로는 합리적이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 그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상황적 요소와 그 나라의 정치 및 행정 발전에 크게 의존한다.
c. 정책결정은 많은 갈등을 내포하는 동태적인 과정과 상호 작용을 거쳐 이루어진다.
⑤ 거시적 성격 :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