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청구감사투표제현황

*이*
최초 등록일
2003.07.17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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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현대민주주의 속의 지방자치
2.주민청구란?
· 조례제정 및 개폐를 위한 연서주민 수
· 주민감사제 실시 후 사례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주민투표제

Ⅲ. 결론
· 우리나라와 외국의 각 사례

본문내용

1. 주민 발안
조례제정,개폐청구제
지방자치법 13조 1항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에 있어서 주민 수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게 되면 청구내용의 공포, 청구인 명부의 확인,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 청구요건심사 및 조례안 작성을 거쳐 지방 의회에 부의 하여 의결, 공포토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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