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계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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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본
1)공법상 계약의 개념
2)공법상 계약과 사행위와의 구별
3)공법상 계약의 분류
4)공법상 계약의 특성

3.결

본문내용

Ⅰ. 서

행정은 다양한 활동형식을 통해 수행된다. 즉, 행정은 단순한 사실작용에서 행정에 의한 법정립에 이르는 다양한 법형식들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활동형식에 대해 구조와 체계를 부여하는 작업이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과제이다. 행정의 행위형식론은 주로 독일 행정법의 영향하에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여기서 행정행위를 중심개념으로 했다는 것은 행정의 유형 중 권력행정, 즉 행정의 우월적 의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계기를 중심으로 행정작용의 내용을 검토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형식론은 형식의 관념과 체계의 관념의 결합에 입각하고 있다. 즉 그것은 행정활동의 복잡한 현실로부터 각각의 행위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행위와의 관련하에 분석하고, 다시 이를 유형화된 행위형식의 체계에 위치짓는다. 따라서 행정활동의 법형식들은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유형화된 행위들이라 할 수 있다. 행위형식론은 이와 같은 법적 효과의 형식에 의한 통제를 통해 비로소 그 행정법상의 효용을 발휘하게 된다. 행정의 행위형식론은, 무엇보다도 법실무적인 측면에서, 첫째 구체적으로 각각의 행위에 어떠한 법적 요건과 효과, 쟁송수단 등을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둘째 어떤 행위형식이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유추에 의해 가장 근사한 정형적 행위형식에 대한 법적 규율을 발견하여 그것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후자의 기능은 행정활동 형식의 다양화라는 현대 행정의 추세에 따라 이른바 비공식적 행정활동이 행정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점점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행정활동의 종류와 형태는 행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새로운 행위유형이 계속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위유형 역시 복잡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인 체계에 의해 분류, 포착하기란 어렵다. 여기서는 공법상의 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行政法 Ⅰ 金東熙 2000 박영사
· 행정법총론 홍준형2001 한 울
· 행정법입문 홍정선2000 법영사
· 行政法講義 韓堅愚 1997 弘文社
· 行政法의 爭點 李在華 2000 문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