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한국(우리나라)의 경제체제

목차

Ⅰ. 경제체제의 유형

Ⅱ. 경제체제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
1. 시장경제체제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Ⅲ. 한국의 경제체제

본문내용

하나는 횡축에 나타나 있는 경제활동의 조정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축에 나타나 있는 생산수단의 소유방법이다. 경제활동의 조정방법에는 크게 가격과 명령이 있고, 생산수단의 소유방법에는 사적소유와 국가소유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경제체제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A유형(가격과 사적소유)은 시장경제체제로서 미국, 일본 등이 이에 속하며, D유형(명령과 국가소유)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서 옛 소련, 중국 등이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경제체제 이외에도 독특한 경제체제로서 B유형(명령과 사적소유)의 복지국가형 경제체제와 C유형(가격과 국가소유)의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있다.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에는 유고와 헝가리가 속하고, 복지국가형 경제체제에는 영국, 스웨덴 등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한국경제는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가?
혹자는 196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시행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국경제가 정부주도형 계획경제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시장에 나가 보면 경제문제가 기본적으로 가격신호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단위로서 1 500만 정도의 가구가 있고, 2,3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60만여 호의 농가와380만여 개소에 이르는 각종 기업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다. 이들이 2002년 한 해 동안에 생산한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경상가격으로 약 596조원에 이르며 상품의 종류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라고 일일이 신호를 보내거나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근무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