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소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정책의 내용, 대형마트·SSM의 경제적 동향, 외국 사례, 대형마트·SSM 규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2) SSM의 정의

2.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정책의 내용

3. 대형마트·SSM 규제에 따른 대형마트·SSM의 경제적 동향
1) 대형마트·SSM의 입점 제한 법률 전까지 SSM 및 소형슈퍼마켓 동향
2) 연도별 순수 소매판매액 성장률 추이
3)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4)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매출하락

4. 외국의 유통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1) 외국의 유통업 규제 현황
2) 시사점

5. 대형마트·SSM 규제의 찬성, 반대 의견
1) 대형마트·SSM 규제의 찬성의견
2) 대형마트·SSM 규제의 반대의견

6. 소매유통산업의 합리적 대책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대형마트와 SSM의 정의

1) 대형마트의 정의
대형마트의 용어적 정의를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빌려 정의하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로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업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대형마트는 대량구매, 대량판매를 영업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제품의 폭은 넓고 깊이는 얕게 하여 소비자들에 정상제품을 저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이철희, 2006).

2) SSM의 정의

(1) 대형유통업체의 SSM 확산
대형마트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SSM의 출점을 증대시켜 왔다. SSM의 진출 현황을 보면, 2001년 202개, 2003년 234개였으나, 2007년부터 크게 늘어 2007년에는 354개, 2011년 6월 현재에는 919개로 집계되고 있다(김현석, 2014).

(2) SSM의 정의
① SSM은 근린상권에 위치하며 1차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 판매
② SSM(Super SuperMarket)이란 일반적인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소매점을 뜻하며, 직영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③ 주요 업체로는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마켓 등이 있음
④ 정확한 면적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되진 않으나, 3,000m2(약 900평)이하에서 330m2(약 100평)~1,000m2(약 300평)이상의 규모를 가진 소매점을 뜻함
⑤ 주거지 주변 근린상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으며, 편의점, 일반슈퍼에서 갖추기 어려운 1차 신선식품(농축산물, 수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을 판매

참고자료

· 김교민(2011)「게임이론을 적용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태(2011)「SSM(기업형 슈퍼마켓) 산업 현황과 전망」하나산업정보
· 김병률(2013)「서울시의 대형마트 규제는 유통개선에 역행」
· 김현석(2014)「소매유통업의 경쟁력과제와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상공회의소(201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2013)「2014년 소매유통업 전망 조사」
· 미래정책연구실(2010.11)「SSM 규제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 신석훈(2009)「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한국경제연구원
· 이성종(2011)「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진보평론 제49호
· 이철희(2006)「대형마트에 대한 점포선택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병화(2012)「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한국경제연구원
· 정진욱,최윤정(201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분석」
· 천혜정(201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조사」사회과학 연구논총, Vol.29 No.1
· 최승재(2012)「대형마트-SSM규제, 과연 공정한가」월간경영계
· 최우용(2012)「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