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부부간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거자녀 양육비 상환청구권 등)

목차

1. 사례3.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관련법리 및 참고 판례
Ⅳ. 본 사안에의 적용
Ⅴ. 결론

2. 사례4.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관련법리 및 참고 판례
Ⅳ. 본 사안에의 적용
Ⅴ. 결론

3. 사례8.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관련법리 및 참고 판례
Ⅳ. 본 사안에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여자X와 남자Y는 부부로서 동거하며 지내다가 1975년경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Y는 때때로 폭행까지 가했다. 1980년 7월 Y는 부부싸움도중 X에게 폭행을 가했고 폐결핵이 있었던 X는 치료를 목적으로 친가로 갔다. Y는 폐결핵을 이유로 X를 만나길 거부했고 찾지도 않았다. 이후 X는 Y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적 있으나 Y는 X의 치료비나 생활비는 지급한바 없으며 X와 Y는 1999. 5. 17까지 별거중이다.
X는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친가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다가 1989. 12 부터는 혼 자 생활 중이다. 폐결핵은 치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Y는 1988년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연 19,540,000원의 수입과 주거지인 아파트 1세대를 소유 중이다.
X는 Y를 상대로 1980년 7월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부양료를 월 50만원으로 계산한 합계액과 심판청구일 이후 별거상태의 해소시까지의 매월 50만원씩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Ⅱ. 쟁점
1.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의 존재 여부
2. 과거의 부양료 청구 가능 유무
3. 부양료 액수의 적절성

<중 략>

Ⅳ. 본 사안에의 적용
연대보증인의 책임으로서 민법 437조에 기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차용증의 진정 여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Y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X와 Y는 부부로서 일상가사의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안이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범위내의 사안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민법 827조와 832조가 규정하는 일상의 가사의 범위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로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때 통상의 사무는 그 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그 외의 여러 제반사정에 및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