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안 분석

소개

다양한 시각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총괄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예산의 중요성과 2014년도 예산안

2. 본 론
1) ‘예산의 경제적 역할’ 및 그와 관련된 이슈의 반영
(1) ‘예산의 경제적 역할’이란 무엇인가
①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② 소득재분배 기능
③ 경제안정화 기능
④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기능
(2)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의 반영
① 자원배분의 조정기능과 관련된 이슈
②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이슈
③ 경제안정화 기능과 관련된 이슈
④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기능과 관련된 이슈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및 수요발생 분야

3. 결 론: 민생안정 및 국가 운영의 핵심 도구로서의 예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활력 ․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가 할 일을 최대한 담아서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안은 ‘항상 해야 하는 일’과 ‘향후 해나가야 할 일’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산안은 미래 경제전망과 현재 국가 여건, 그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가 살림살이를 안정적 ․ 발전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를 실패 없이 이끌어내는 것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정부가 운용하는 예산과 그 역할이 확대 및 중요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변수 및 여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지속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시국에 맞는 적절한 재원 배분과 예산안 편성이 국가의 존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산을 이론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예산은 일정 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그 일정 기간이란 1회계연도(fiscal year)를 말한다. 그 1회계연도 동안에 생기는 수입을 세입이라 하며, 지출은 세출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중 략>

이외에 개인적으로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을 하나 꼽자면 소득재분배 기능에 있어서 소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미흡함이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대우에 관한 경우,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겨우 만 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주는 행위는 국가유공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며, 나아가 국가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슈이다. 가뜩이나 점점 나이가 들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상을 떠나는 국가유공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괴감을 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참고자료

·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 현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08.08.
· 2014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13.09.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3.09.
·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3.10.07.
·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11.04.
·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11.06.
·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11.11.
· 201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11.
·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 ․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기획재정부,2013.09.26
·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www.nabo.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