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의 정부개입과 대학교육서비스 분석

소개

정부가 교육에 개입하는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개입 방식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필요한 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고, OECD 국가를 위주로 교육서비스를 비교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정부 역할 정립의 필요성

Ⅱ. 본 론
ⅰ.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
ⅰ) 정부는 왜 교육서비스에 개입하는가
ⅱ) 정부는 어떻게 교육서비스에 개입하는가
ⅲ) 정부 개입 방식의 사례 - 교육 바우처 제도의 등장
ⅳ) 교육 바우처와 관련된 논쟁
ⅱ. 외국사례를 통한 공급주체 및 구성 체계 분석
ⅰ) 미국의 교육서비스 공급주체와 분담방식
ⅱ) 핀란드의 교육서비스 공급주체와 분담방식
ⅲ. 공급주체와 대학등록금 부담방식 분석 -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ⅰ) OECD 국가 및 세계의 비교
ⅱ) 한국의 실태, OECD 국가 속 한국의 위상
ⅳ. 정책적 시사점

Ⅲ. 결 론 ;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의 올바른 역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다.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빚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교육수준은 인간의 출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좋은 대학을 나와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쌓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어느새 모든 젊은이의 꿈이 되었다.
하지만 교육은 더 이상 맨 땅에서 아무런 기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 즉,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말은 아득한 옛 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육열은 갈수록 과열되어 학교 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보다 오히려 부모들이 극성으로 나서 고액과외 등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도 오늘날에는 그 효력을 잃었다. 고소득 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고품질, 고가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득권의 대물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레 빈곤의 대물림도 이어진다. 개천이라고 다 같은 개천이 아닌 것이다.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개천에서만 용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자산을 담보로 하여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출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어째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한국의 치열하고 왜곡된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였고, 어느새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율은 거의 1:1 수준이 된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교육 환경에 따른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교육에 따라 한국 학생들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사교육비는 연간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지역 격차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학력 · 고소득 가정의 사교육비는 지방의 읍 · 면 · 동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라는 말이 더욱 와 닿는 세태이다.

참고자료

· 구자억 외, 2003,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문음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교육 선진국 핀란드를 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안병영 외, 2008,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 출판부
· 프랭크 뉴먼, 2007, 「대학교육의 미래」, 한양대학교출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9,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에 기초한 고등교육 재정정책 개선방향」, 제 6권 제 2호.
· 한국교육개발원, 201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과제」, 제 8권 제 10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장훈, 2004,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
· 정진환, 2004,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 OECD 교육정보센터, 2010, 「2010 OECD 교육지표」.
· http://www.oecd.org/ OECD 홈페이지
· http://oecd.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 http://www.oecdkorea.org/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http://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 http://cesi.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 http://www.pncreport.com/ 피앤씨글로벌네트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