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제론)

목차

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Ⅱ. 연혁
Ⅲ.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문제점
Ⅳ. 사례 - 「그것이 알고 싶다」‘사냥꾼과 두 여인’
Ⅴ. 출처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4.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중 략>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항목이 2012년 2월,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조사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계속되는 폭력과 협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단순히 피의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돌아간 것을 보면, 여전히 가정폭력을 단순한 부부의 갈등 정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폭력 행위이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제정된 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려면, 집행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도망쳐 온 가정폭력 피해자 '어디로'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177
· 제구실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 [세계일보]http://wc68.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307004688&ctg1=05&ctg2=&subctg1=05&subctg2=&cid=0101080500000
· 모녀 성폭행한 사냥꾼 재수사 '촉구'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5&NewsCode=002520130410181900540396
· 윤후덕 의원 법안 발의http://blog.naver.com/yuns609?Redirect=Log&logNo=4018335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