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원론]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2. 연 혁

3. 적용대상

4.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5. 기금조성현황
1) 기금적립금 추이
2) 부문별 투자현황
3) 금융부분 상품별 투자비중

6. 재원조달방식

7. 기금 운용 방침

8. 연도별수입기금 지출현황

9. 국민연금 기금 조직도

10.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및 수준

11.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저부담 고급여 기형구조
2)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3) 사회변화를 못따라간다
4) 국민들의 외면
5) 공단운용인력 부족

12. 국민연금 해결방안
1) 기업 연금도입론
2) 기초 연금제도입
3) 다층화된 연금제도

13. 결론

14.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6. 재원 조달 방식
연금제도의 재원은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는 기여 기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고 부담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 부담액은 없다.

1) 보험료 산정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방식
-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표준 소득월액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 소득월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및 사업자에 종사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보험료산정기준으로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은 최저 등급인 22만원(1등급)에서 최고 등급(45등급)인 3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첨1 참조)
2) 연금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율이 총 9.0%이다. 그러나, 연금보험료가 보험가입자의 생활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3.0%,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0%였으며, 1998년 이후에는 9.0%로 점차적으로 인상되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그 보험료율 중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1.5%를 부담하고 피용자가 기여금으로 1.5%를 부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반씩을 부담하게 되어있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금과 피용자의 연금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이 각각 2.0%로 되어 총 6.0%의 연금 보험료율로 구성되었다. 1998년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과 피용자의 연금 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 이 각각 3.0%로 되어 총 연금 보험료율은 9.0%가 되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3%,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6%, 2005년 7월 이후는 9%가 된다. 임의가입자와 사업장종사 및 일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연금에 가입한 본인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4\3.0%를,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0%를 1998년 이후에는 9.0%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표준 소득월액을 정확히 파악할 현실적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매년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중앙값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실제 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된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는 그들의 소득의 차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그들에게 적용된다.

참고자료

· ● 국민연금공단 www.npc.or.kr
· ● 중앙일보 www.joins.com
· ● 한국종합뉴스데이타서비스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