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비교

소개

채권총론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에 대해 레포트입니다.

교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한문 쭉쭉..^ㅡ^

목차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ㆍ행사ㆍ행사의 효과
1. 채권자대위권이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필요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4) 행사의 통지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2) 효과의 귀속
(3) 대위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류치권 행사
(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Ⅲ.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Ⅳ. 채권자취소권의 요건ㆍ행사ㆍ행사의 효과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3) 사해의 의사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3) 행사의 범위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의 귀속
(2) 상대적 효과
(3) 책임설
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 비교

본문내용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의 意義와 要件.行使.行使의 效果 비교


Ⅰ. 債權者代位權의 意義 및 성질


債務者가 그 財産權을 行使하지 않는 경우에 債權者가 그의 債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債務者에 갈음하여 그 權利를 行使함으로써 債務者의 책임재산의 유지 충실을 꾀하는 제도이다. 債權者代位權은 실제법상의 權利이다. 넓은 意味의 管理權에 속하고 代理權은 아니다. 債務者의 재산 일부에 대한 관리권한을 債權者로 하여금 대행케 함으로써 債權의 效力을 강화하는 반면, 債務者의 자기재산관리의 自由를 制限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債權總論 곽윤직 著 박영사, 2000
· 債權總論 이은영 著 박영사, 2000
· 채권총론 김형배 著 박영사, 2000
· 채권법 강의 노종천 著 형설출판사, 2001
· 채권총론 이상욱 著
·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