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과실과 과실상계 (Contributory Negligence & Comparative Negligence)

소개

영미법상 기여과실과 과실상계의 의의와 그 발전 과정을 정리한 리포트.

목차

1. 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2. 과실상계 (Comparative Negligence)
(1) 순수 과실상계 (Pure Comparative Negligence)
(2) 수정 과실상계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
ㄱ. ‘50% 룰’을 따르는 수정 과실상계
ㄴ. ‘51% 룰’을 따르는 수정 과실상계

본문내용

영미법에서의 판사 또는 배심원은 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누가 이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당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손해를 야기한 자가 다수인 경우, 당사자 사이의 책임은 해당 주(州)의 손해배상액 할당 법에 의하여 분배된다. 판사와 배심원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당사자 사이의 과실의 합계와 비율을 할당하고, 이 할당은 사법권에 따라 즉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의 효력이 부여된다.

미국의 손해배상액 설정 방식에는 총 4가지가 있다. ‘순수 기여과실’, ‘순수 과실상계’, ‘50% 룰을 따르는 수정 과실상계’, 그리고 ‘51% 룰을 따르는 수정 과실상계’가 바로 그것이다.

Ⅰ.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역사적으로 ‘기여과실 체계’는 영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관습법(Common Law)상 불법행위에 대한 변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과거 ‘기여과실 체계’ 아래에서의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만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에 기여한 점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아주 경미한 정도의 것이라도 가해자의 법적책임은 부여되지 않는다. 예컨대 A와 B의 사고로 C가 부상을 입은 경우, C에게 5%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C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the-injury-lawyer-direc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