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의미

최초 등록일
2014.04.29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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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유민주주의 논란의 시작

2.토론자들의 논지

3.사견
(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2)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의미
가. 가치당파적 헌법의 문제점
ㄱ. 표현의 자유 침해
ㄴ. 사상의 자유 침해
(3) 결론

본문내용

I. 자유민주주의 논란의 시작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근의 논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역사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면서 시작 되었다. 본문 중 한 문장에서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으로 바꾸긴 했지만 교과부의 기본 원칙은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변경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하였고, 변경된 집필기준은 2013년 이후 중학교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2013년 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이 확정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일단 꺼진 것 처럼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변경에서 시작되었고, 그 기준은 ‘자유민주주의’로의 변경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은 그 의미를 잃는다 할 수 없으며, 지난 11월 28일 4.19 혁명기념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학계 간 ‘자유민주주의’ 토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 및 문제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자유민주주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논지를 살펴보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그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II. 토론자들의 논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보측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 보수 측의 “한국현대 사회사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은 논쟁의 당사자 격인 학자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공개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보수 측에선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가, 진보 측에선 방명림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교과서 개편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삽입을 주도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진보 측에선 역사 교과서 개편 작업에 참여했다가 사퇴한 오수창 서울대 교수, 정태욱 인하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다. 아래에서는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해 보았다.

참고 자료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등 그대로, 뉴라이트 손 들어줘”, 경향일보, 정유진 기자, 2011년 11월 8일.
국순옥,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민주법학 제 12호, 1997, 71면
국순옥,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민주법학 제12호, 1997
“중학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확정”, 중앙일보, 김성탁 기자, 201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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