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찰

소개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1.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3.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4. 제24조 3항, 4항 (입원기관 및 퇴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 이전까지 윌 나라에서는 정신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약간의 미신적이 질병관으로 인한 편견이 있었으며, 그저 동네에서 같이 살아갈 만한 정도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도시화와 더불어 공동체 기반이 약화됨으로 지역사회는 구성원간 내적 통합이 약화되고 익명성이 유지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질환자를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지역사회가 흡수하던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사회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급속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방치해 오다 시피 했다. 그러면서 무허가 사설 기관들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면서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1995년에 이르러서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어 섰지만 아직 미흡함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정신질환자와 화재사고로 정신지체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들을 지켜보고 때론 도와주면서 새삼 정신보건의 기초가 되는 정신보건법에 대해 미흡함과 의문을 같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사회성원으로서의 권리 등 인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시설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제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Ⅱ.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1.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 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윤로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