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간호정책 레포트

목차

1. 제 1장 간호교육 4년 일원화로 의료서비스 선진화
2. 제 2장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실현
3. 제 3장 간호대학 인증평가 의무화로 간호서비스 국제표준화
4. 제 4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필수배치로 의료서비스 강화
5. 제 5장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6. 제 6장 간호사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7. 제 7장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 위한 표준임금 마련

본문내용

지난 50여년 동안 3년제와 4년제로 나눠져 있던 간호사 양성 교육이 드디어 4년제로 일원화 되었다. 이로써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4년제 일원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3년제인 전문대 간호과에서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1년 더 이수하면 정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문대 간호과를 3년제로 유지하되 희망 학생은 1년을 더 공부하면 4년제 대학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받는 '3+1' 방안이 시행된다. 특히 개정안은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입학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및 설치요건을 완화해 전문대학 학제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재 간호사는 3년제로 학제가 운영되는 간호전문대와 4년제 간호대학 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3년제로 운영되다가 1950년대에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을 도입하면서 50년이 넘게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학제로 운영됐다. 이에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에서는 "4년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야 개정이 됐다"며 "여러가지 검토를 거친 결과 현장에서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간호사들이 4년제를 졸업한 간호사와 임금이나 승진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간호대 4년제 일원화에 대해 중소병원계에서는 간호인력난을 더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