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소개

사회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3.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위법성 문제

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으로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변화속도도 빠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문법은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각종 법규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법규형식을 창설하고 있다.
‘법규’란‘법률’과‘법규명령’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규범으로서,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가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서, 다른 행정기관을 포함한 행정주체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는 성문법 중 명령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우리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ㆍ미법계의 법률과는 달라, 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규정들이 많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 세부규정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환철 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2013).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2012).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2013).
·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