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이론 정리(신엘리트이론, 정책네트워크모형,쓰레기통모형,allison모형-합리적행위자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

소개

신엘리트이론, 정책네트워크모형,쓰레기통모형,allison모형-합리적행위자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 에 대해 약술형식으로 간략하게 정리

목차

1. 신엘리트이론 (elite theory)
2. 정책네트워크모형(Policy Network Model)
3.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4. Allison모형

본문내용

신엘리트이론 (elite theory)
R.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게 엘리트이론이 비판받게 되자,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무의사결정론을 핵심으로 한 신엘리트이론이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알의 실증적 접근방법이 단순한 명성에 의하여 엘리트의 권력행사를 파악하려는 헌터의 명성접근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엘리트에 의한 권력행사의 다른 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mak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무의사결정론은 정책단계, 특히 정책의제설정단계(Agenda setting)에서 지배적인 엘리트집단과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문제만 논의할 목적으로 지배집단의 이익에 명시적, 잠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억압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정책결정단계는 정책문제 채택단계와 정책문제 결정단계로 나누어진다.
2. 정책문제 채택단계과정에서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을 당한다.
3.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도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무의사결정이란 사회 내에서 기존의 이익배분상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표명되기도 전에 억압하거나, 정책결정의 단계에 이르러서도 형식적 대안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책집행단계에서 각종 불응전략을 통해 정책의 성공을 좌절시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노동 억압적 노사관계정책, 환경규제정책, 공정거래정책, 호주제 폐지문제, 친일행위자 등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명과 책임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