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건전한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전자정부 활용성 증진 방안으로 전자민주주의,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인터넷상의 익명성, 정보격차 및 보편적 서비스 )

소개

건전한 사이버 공간 활용 및 전자정부 활용성 증진 방안으로 전자민주주의,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범죄, 인터넷상의 익명성, 정보격차 및 보편적 서비스 등과 관련 논하여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전자정부 개념의 세 차원

3. 민주성의 영역 -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2)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

4. 성찰성(윤리성)의 영역 -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상의 익명성, 사이버 범죄
1)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 보호
2) 인터넷 상의 익명성과 사이버 범죄

5. 형평성의 영역 - 정보격차 및 보편적 서비스

6. 결론

본문내용

21세기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우리는 혼돈과 갈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스마트IT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새로운 면을 맞이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사회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관련 소재산업의 발달은 전 사회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혁명에 기초한 전자정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이른바 마이크로블로그형태를 갖는 관계 중심의 서비스가 창출해낸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기존의 정부, 시장, 사회에서의 관계양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매체의 확산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주요한 동력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전면적인 변화로 인해 국정운영 모델과 체계에 대한 재조명과 국민들의 건전한 사이버활동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정부의 큰 틀에서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세 차원과 형평성 차원을 추가하여 전자민주주의,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범죄, 인터넷 상의 익명성, 정보격차 및 보편적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 략>

1)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서 시대・장소・개인의 삶의 주기 및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상황적 개념이다. 프라이버시권은 1960년 이전까지 소극적 의미인 ‘혼자 있게 할 권리’를 의미하였고, 그 후 컴퓨터의 발달 등과 함께 적극적 읨로서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는 복제하기 쉬우며 컴퓨터와 네트워크, 무선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취약성을 많이 노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