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의 정의와 위험성,실태,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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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4.24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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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 정의와 위험성,실태,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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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고엽제 문제
    1) 고엽제의 정의
    2) 고엽제의 위험성

    2. 고엽제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3. 주민들의 욕구파악

    4. 해결방안

    5. 평가단계

    본문내용

    1)고엽제의 정의
    그대로 잎을 말려 식물을 고사시키는 농약(제초제)을 의미 한다. 흔히 미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를 가리킨다. 미국은 고엽제를 무기로 보지 않고 밀림을 없애 게릴라전을 막고 군량의 보급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고엽제의 위험성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라는 화학적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은 치사량이 0.15g이며,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중 략>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진 질병에 대해 고엽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조사할 때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조사과정에서도 퇴역주한미군에 입각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조사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도 명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캠프캐럴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를 마시고 있던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수도로의 전환을 지자체 요구하고 있다.

    <중 략>

    ①명확한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
    ②이미 발생한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나 미군이 생수지원과 피해가 커질 시에 상수도건설
    ③이미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생계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하고 명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생계에 피해본 정도를 조사하여 보상금 지급
    ④고엽제와 이에 따른 질병발생의 상관관계가 사실로 확인될 시 지역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금 지급
    사회행동모형을 통해 고엽제 매립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에 참여를 위해 주민들이 규합하여 합법적인 적인 미군에 대해 참여권을 요구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보상금에 지급을 위해 대 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참여권과 보상금을 성취한다. 조사를 통해 질병발생과 상관관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투쟁으로 보상금을 성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들이 투쟁을 통한 성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옹호자, 선동가, 매개자, 중재자,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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