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와 향후 실시 방향

목차

1. 기초노령연금 제도란?
2. 기초연금 지급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
3.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본문내용

현재의 노인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이런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킴으로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4월에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되어진 제도이다.

<중 략>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화로 인한 고령인구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5%에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액(대략 10만원)을 전체인 100%의 노인에게 2배로 인상시켜 10%로(대략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당시 ‘기초연금 도입 즉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하겠다’라는 박근혜 후보의 말에 주목하여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노인들과 저소득의 서민층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었다.

<중 략>

한 경제전문매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대기업과 고소 득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우 선적 증세’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10명중 9명은 정부의 세금 정책이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등 정부의 세금 및 예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