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복지제도 중 한가지 주제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장려정책이란
2.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의 변화
1) 출산 억제 정책
2) 신 인구 정책
3) 출산 장려 정책
3. 출산장려정책의 주요내용
1)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4) 가구특성 지원
4. 출산장려정책의 기대효과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5.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방안
6.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의 저하에 대응하여 출산율의 저하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출산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개인의 삶에 가장 즐겁고 감격적인 경험이며 극적인 사건이라고 여러 연구자들은 정의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있어서 출산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임에 틀림없다. 출산 행태의 파악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정책이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행동 지침으로서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원리와 선택 기준으로 행동 하는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중 략>

저출산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관습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총체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는 제도개선,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서에 의한,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한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인 새로마지 2010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0).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새로마지플랜2010.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 윤은숙(2011).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문주(2010).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