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공약 비교분석

목차

Ⅰ. 서론
1. 반값등록금의 의제화 과정
2. 연구 계획

Ⅱ. 본론
1. 사전 문헌조사
2. 현장 연구

Ⅲ. 결론

본문내용

민주당 2011년 반값 등록금 공약 정책 선언
4.27 재보선에서 승리
위기감의 한나라당 다시 추진
하지만 실망적인 모습
2011년 한대련 기습시위
정치권의 부응

<중 략>

2012년은 총선•대선을 준비하며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테마별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보수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학 구조조정과 소득별 차등지급’이라는 정책기조 유지. 여기에 대학의 회계 투명성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예정
최근에 가계부채대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경감’, 여성공약에서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발표

“4대강에 쓸 돈 여기에 써라” - 민주 “4대강 저지 범국민운동”
민주당은 1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략 -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22조원은 국민 한 사람당 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고, 4대강 전체 길이를 2000㎞로 볼 때 만원짜리 지폐로 11m 너비로 도배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돈이면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비 9조원, 대학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데 연간 5조원, 고교 무상교육 3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연간 1조2000억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1조원, 월 25만원 정도 장애연금 지원비 2조원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