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정부 복지와 개혁

목차

1. 제3의 길의 개념
2. 정부의 기능 부분
3. 세계화(Globalization)
4. 연대의 사회
5.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8가지 원칙)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의 길은 영국의 현대 사회학의 대부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처음 내세운 이론으로 영국의 자유당(labour party)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이를 중히 여겨 복지 영역과 정치적 기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향한 대중과 언론의 비판도 많았지만, 사회민주주의와 시장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절충하는 실천적이며 실용적 지향성을 갖는 중도적 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의 길의 개념
기든스가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제3의 길은 “연대, 사회, 정의, 기회 평등 등 사회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토대로 국가 통제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좌파적 이념과 소유 관계의 사유화,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이념”이라고 기든스는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제3의 길’이 완성된 개념을 가진 용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미를 구성하여 나가는 생성중인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평등, 정부, 글로벌 경제 등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여 온 불평등 해소나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목표는 아주 올바르다고 평가한다.

<중 략>

③ 새로운 복지 국가는 직접적인 국고 지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전체공동체에 높은 질 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복지서비스가 단순히 급여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외에 광범위한 사회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교육, 보건, 직업보조, 아동보호, 사회서비스, 주택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는데 영국 정부가 현재 초점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교육과 보건, 주택의 영역이다.

참고자료

· 김윤태, 『제3의길: 토니 블레어와 영국의 선택』, 새로운 사람들
· 스테판 드라이버, 루크 마텔 공저, 『토니 블레어의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정관리』, 창
· 유낙근, 이준 공저 『국가의 이해』,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