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의 문제와 향후 개선방안

소개

본 자료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작 문제와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이전가격에 대한 일반론 성격인 이전가격의 개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및 선택기준 등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를 표방하는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 및 개인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쟁점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곳에 최적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자본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풍부한 자금력과 경험, 그리고 고도의 경영관리능력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Tax Haven의 이용, Tax Treaty Shopping 및 이전가격조작이 있다. 이중 자주 활용되는 것이 이전가격의 조작이다.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주된 이유인 소득의 이전은 개별국가 입장에서는 세수의 일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조세의 근본 목적을 해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전가격을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과세당국은 기업의 다국적화를 이용한 조세회피 또는 소득이전행위의 규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조세공평의 실현을 위한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1928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경제교류의 범위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OECD는 1975년 “다국적기업과 이전가격보고서”을 공포함으로써 조세목적을 위한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래유형에 따른 정상가격(독립기업가격)의 산전방법을 제시한 이래 이전가격세제에 관하여 심도 있고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