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변화
4.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통치체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는 중앙집권적 체제라고 할 수 있고, 현재는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체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과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하에서도 지방분권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것은 고려시대의 사심관(事審官)제도와 향직(鄕職)제도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향청(鄕廳) · 향약(鄕約) · 향회(鄕會)제도가 있었으며, 일제시대에는 자치단체였던 도(道) · 부(府) · 읍(邑)제가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나라는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적 통치체제의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적 체제를 구축하였다기 보다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미된 지방분권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9년 7월 4일의 지방자치법 제정이 됨으로써 지방자치가 태동하였다.

둘째, 1961년 5월의 군사혁명위원회의 지방의회 해산과 9월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로 인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효력정지가 있었는 바,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셋째, 그 이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시 까지 유예하였고, 1981년 헌법에서는 지방의회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부칙에 규정하면서 유예하였음. 그러다가 1987년 제5공화국에서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재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