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목차

서론

본론
1.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2. 국내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절차
3. 외국인 노동자의 선정 절차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의 필요성
5. 근로계약기간
6. 외국인력도입 전문기관
7. 상해보험 등의 가입
8. 사업장 변경의 보장
9.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과조치

결론

본문내용

서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제를 부과 받고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모습은 예전 겨울방학때 배낭여행으로 중국을 다녀오면서 배에서 만났던 중국인 이였다. 당연 그는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많은 비용을 들여 한국 행 배에 몸을 싫었을 것이며 현재 자신의 생활보다는 좀더 넉넉함 혹은 부유함을 위해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지만 힘들어도 몇 년간만 한국에서 고생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결심했을 것이다. 그는 빨간 나이키모자에 빨간 티셔츠차림의 여러 중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었으며, 중국 교포아주머니의 중간 통역으로 일행들 중 젊은이와 잠깐이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인천의 모 순대 공장으로 취직해서 일하러 가는 중이며 보수는 월 6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했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든 노동의 결과 월 60만원 가량이라는 말에 고용주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했다. 인천 항구에 배가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일행들은 바다 저 멀리 보이는 한국이라는 땅을 바라보며 설레임과 걱정스러운듯한 눈빛을 띄고있었다. 일반 방송매체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기사를 접해 보았지만 레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보았던 그 중국인 근로자들의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자료와 기사 중에서 2003년 4월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의 견해를 바탕으로 레포트를 구성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