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타자에의 자유

소개

일본의 대표적인 리버럴리스트 이노우에 타츠오의 저서 '타자에의 자유' 서평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리버럴리즘을 현실의 문제에 빗대어 쉽게 풀이했으며, 현재 우리사회에서 리버럴리즘이 갖는 의미, 리버럴리즘이 확대되어야 하는 의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철학과 철학사, 사상사,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등에 관심 있는 전공자들 또는 교양으로 이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는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정통성의 위기
2. 왜 ‘공공성의 철학’으로서의 리버럴리즘이 필요한가
3. 정체성과 문제의식

본문내용

정통성이란 한 사회가 가진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지를 말한다. 좀 더 상세하게는 ‘단순히 공포나 자기 이익에 따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 권위와 신념에 따라 국가 질서와 명령에 복종하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혹은 ‘기존의 정치 제도들이 그 사회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신념을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체제의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집권 초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전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일어난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미디어법 통과와 각종 언론 통제, 정보 통제, 한미 FTA 등이 있었으며, 현 정부에 와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간첩공작, 코레일 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은 수두룩하게 많았다.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치게 마련이고, 누군가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해 당사자들이 동일한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따라오게 만들었는지는 좀 더 고찰해 보아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심심치 않게 다수결의 폭압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공리주의를 주의해야 되기는커녕 오히려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와 권위주의적 문화의 교묘한 혼재, 특히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지닌 권위주의적 태도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이것이 극단화 된 결과 현재의 정통성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타자에의 자유 | 이노우에 타츠오 | 아침 | 2008
· 정통성 위기의 다차원성과 정치변동 | 진영재, 이동윤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