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빈곤정책의 효시가 되었던 구빈제도의 변천과정과 각각의 내용 및 원칙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정주법
4. 작업장법
5. 길버트법
6. 스핀햄랜드법
7. 신구빈법(개정구빈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 민주적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거시적인 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빈곤구제에 대한 공식적 책임을 수용하면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구빈제도를 통해서였다. 국민을 국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서 노동력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노동인구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과 시혜적인 측면에서 실시한 정책으로서 역사적으로 외형은 다를지 모르나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구빈제도의 구빈제도의 변천과정을 각각의 내용 및 원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중 략>

원외구제원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조사하여 임금을 보조하는 스핀햄랜드법은 빈곤을 도덕적 타락과 연관시켰던 종전의 구빈법과는 시각이 달랐다.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궁핍화를 막는다는 의도에서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임금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주를 위한 제도가 되었다. 저임금에 대한 빈곤문제를 공공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노동자들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이완시킨 효과와 고용주들에게 저임금 고용을 장기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어 구빈법 개정의 빌미가 되었다.

참고자료

· 김동국,『서양사회복지사론 : 영국의 빈민법을 중심으로』, 유풍출판, 1994. 감정기 등 3명,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 신재명 등 2명,『사회복지발달사』,청목출판, 2005.
· 김형모,「미국의 복지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연구:사회복지 발달사의 관점에서」,『사회복지 정책 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