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총정리(예산의 본질,규범과기능,법률체계조직,과정,이론,분석,제도)

소개

예산의 본질,규범과기능,법률체계조직,과정,이론,분석,제도 등 넓은 범위에서 기본 개념을 정리

목차

Ⅰ. 제1장 정부 예산의 본질
1. 제 1절 정부 예산의 개념
2. 제 2절 정부 예산의 분류

Ⅱ. 제 2장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1. 제1절 정부예산의 규범과 원칙
2.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Ⅲ. 제 3장 정부 예산의 법률체계 및 조직
1. 제 1절 정부 예산 관련 법체계
2. 제 2절 정부 예산 관련 조직
3. 제 3절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

Ⅳ. 제 4장 정부 예산의 과정
1. 제 1절 정부 예산주기 및 예산 과정
2. 제 2절 정부 예산의 편성
3. 제 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4. 제 4절 정부 예산의 집행
5. 제 5절 결산과 회계감사

Ⅴ. 제 5장 정부 예산의 이론
1. 제 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2.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3. 제 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Ⅵ. 제 6장 정부 예산의 분석
1. 제 1절 재정 소요 점검
2. 제 2절 사업분석 및 평가
3. 제 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Ⅶ. 제 7장 정부 예산의 제도
1. 제1절품목별 예산제도
2. 제 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제 3절 계획예산제도(PPBS)
4. 제 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본문내용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정의이며,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정의는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정부예산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① 일정기간 동안의 ② 국가의 ③ 세입과 세출에 대한 ④ 예정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사후 지출의 집계인 결산과 구별되며, 국가의 수입 ․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등의 예정적 계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원래 근대예산제도는 국회가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 근대민주주의의 법적, 정치적 요청의 산물이었으나, 오늘날은 통제보다는 행정관리의 수단은 물론,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경제적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중 략>

1.총사업비 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대형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및 시공 등의 단계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추진단계별로 관리대상사업의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을 엄격한 절차와 원칙에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 중 공공청사 등의 신ㆍ증축 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국방사업, 남북교류 협력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사업, 단순소득이전 목적 사업,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며,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원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