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천연가스규제

목차

1. 천연가스
2. 천연가스 산업
3. 초기규제
4. 1970년대 및 1980년대
5. 현행규제

본문내용

1.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석유와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유보다 30%, 석탄보다 45% 적은 것으로 알려져 석유,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중간단계의 연료로 인식된다. 천연가스는 탄화수소가스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질소, 황화수소도 소량 함유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열량(1 million British thermal unit, MMBtu) 또는 부피(1,000 cubic feet, Mcf)으로 측정하며, 1 Mcf의 가스는 대략 1 MMBtu의 열량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15,000 피트 이하 깊이의 투과성이 좋은 퇴적암으로부터 생산되며, 최근 시추기술발전으로 셰일이라는 퇴적암에서 가스를 추출하기 시작하여 가스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PG)는 영하 162oC로 온도를 낮추어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며, 액체상태로 수송한 후 목적지에서 다시 기체화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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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규제
1900년대 들어 천연가스가 생산현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간에 송유파이프를 통해 운송되기 시작되었다. 미국은 주(州)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한과 규제분야가 구분되어 있어 주정부는 해당 주 내에서의 사안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으며, 주 간의 거래는 연방정부가 규제하도록 되어있다. 장거리파이프를 통해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기술이 발달하자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1911년부터 1928년까지 몇 개 주정부가 주간(interstate) 가스파이프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연방헌법 통상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송유관회사들은 가스사업의 특성상 특정지역에서의 유일한 가스공급자인 경우가 많고, 또한 특정유정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유일한 구매자일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Missouri v. Kansas Natural Gas Co. (S.Ct. 1924), Public Utilities Comm’n v. Attleboro Steam 7 Elec. Co. (S.Ct.1927)
· Phillips Petroleum Co. v. Wisconsin, 347 U.S. 672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