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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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7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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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자유주의(Liberalism)
*문제의식:
*일반적 가정:
*비판
(1)통합이론(Integration Theory): D. Mitrany, E.Hass. J.Galtung, K.Deutsch. 1950-60년 (2)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Theory): R. Keohane, J.Nye.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등장배경
자유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 구조주의(Structuralism):
시대적 배경:
문제의식:
내용:
기본적 가정:
타 이론과의 비교:
세계체제론:
종속이론에서 중심과 주변: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의 비교
비판:

본문내용

현실주의 혹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분석과는 달리 1980년대의 국제정세는 1950년대의 냉전시대로의 복귀나 1930년대와 같은 국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간의 협력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의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즉 소련의 개혁시도와 동구의 급격한 변화는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을 강조하게 했다. 또한 미소간에 중요 군축문제의 합의로 협력관계가 고조됨. 이런 상황에서 신현실주의의 적실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함.

자유주의, 현실주의와의 비교:
(1) 국가는 국제정치의 유일한 주요 행위자인가에 대해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그렇다고 봄. 그러나 자유주의는 국가의 유일한 행위자성을 부인하고 이익집단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등을 위시한 비국가적 행위자들 역시 중요 행위자로 본다.
(2)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인 행위자인가에 대해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봄. 단 자유주의는 국가를 분절된 행위자로서 비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봄
(3) 무정부 상태가 국가의 선호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그렇다고 봄. 신자유주의는 그러나 현실주의와는 달리 무정부 상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경우는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무정부 상태의 중요한 영향을 부정하고 기술과 지식 등의 영향력이 현저함을 강조함.
(4) 국제기구나 규칙들이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그렇다고 보나 현실주의는 이를 부정함.
(5) 국가간의 협력의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 현실주의는 비관적이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낙관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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