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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중 다문화복지 관련법령을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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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4.14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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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중 다문화복지 관련법령을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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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1) 다문화주의의 정체정
    2)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해석

    2. 본론
    1) 다문화 복지 관련법령
    2)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다문화가족의 정체성은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에게는 서로 상이한 문화나 배경 출신이라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 동시에, 이들의 자녀가 겪게 되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에서 도출된다. 많은 다문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라는 이중 문화를 경험해야 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건강한 자아의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정작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마음의 준비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집단들 역시 다문화사회로의 동화, 혹은 통합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 것은 다문화가족 개인의 정체성 확립인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정체성을 찾는 첫 발걸음이 되어 줄 것이다.

    <중 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귀화 등의 절차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초기에는 외국인이 언어와 문화관습의 차이 등으로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적취득 후에도 3년 정도는 조기정착 지원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여성부의 지원방안은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주여성의 정착지원과 여상이주노동자의 적응지원은 물론, 여성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토대마련 등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의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 지위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는 여러 지원과 함께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다문화가족으로서 새터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3.2 / 하선자 /(국회도서관)
    · 다문화가족의 이해 / 이담북스 / 2014.01. /김민경
    ·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률생활 길잡이/ 로앤비즈/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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