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론]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의 근거법과 지원조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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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거법
(2) 지원조직
(3) 지원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거법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독립된 특별법이나 진흥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정부가 위촉하는 일종의 관선자원봉사자인 민생위원제도가 민생위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7장 제70조의 2(기본방침)의 4항과 같은 조항에서 국민의 사회복지 관련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필요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이 법에 의거해 1975년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추진체계가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행하고 있다. 그후 후생성장관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사회복지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정하여야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국민의 사회복지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는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이시되었다.

<중 략>

거기에「자원봉사사업」에 관계되는 지자체부담(총액 약 4억엔)이나 지방자치 독자의 진흥책, 특히 문부성 등 복지행정 이외에서의 활동진흥의 움직임을 총합한다면 자원봉사활동에의 추진에는 거액 의 공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하겠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해서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언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중장기적 진흥방책에 대해(의견구신)」(중앙사회복지심의회·지역복지전문분과회의견구신/1993년)라는 것에서는 시민참가형 복지사회에의 비전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자각과 책임있는 사회로」(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종합정책부회·시민 의식과 사회참가활동위원회보고)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된 성숙화된 일본이 금후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을 시 작으로 하는 민간비영리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이병순, 김효정 외 저, 자원봉사실천가가 풀어쓴 자원봉사론 공동체 2014
· 류기형, 남기애 외 저, 자원봉사론, 양서원 2013
· 황희숙 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14
· 구재관, 권향임 외 저, 자원봉사론, 창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