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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승인과 포기 제도는 왜 필요한가?
2. 성질
3. 승인 및 포기의 기간
4. 승인.포기의 취소
5. 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본문내용
1. 승인과 포기 제도는 왜 필요한가?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생긴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불리하므로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성질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단, 한정승인은 법이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에 해당한다.
② 한정승인과 포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1030조제1항, 제1041조) 그러나 단순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가 요구된다.
③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능력자임을 요한다.
④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 해야 한다.
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특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통설)참고자료
· 없음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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