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소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정리

목차

1.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Previous Knowledge]

1. 규제
1] 일반적인 규제
ㄱ. 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또는 사회적 행위를 규칙이나 금지로써 통제하는 것
2] 행정규제
ㄱ. 행정규제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수단의 하나로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ㄴ.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특정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3] 규제의 필요성
ㄱ. 사회 및 시장절서 확립
ㄴ. 국민안정 확보
ㄷ. 공정사회 규현
ㄹ. 국제협력 유지 등

2. 규제완화의 필요성
1] 사회적 비용발생과 국가 경쟁력 약화
ㄱ. 규제는 흔히 감추어진 조세(hiddentax)라고 표현됨
ㄴ. 규제가 피규제자에게 마치 조세와 같은 부담(burden)을 부과하여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
ㄷ. 이에 따라 경제적부담 초래하며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해
ㄹ. 삼성경제연구소는 6년 전 경제규제 비용을 약 78조1000억원으로 추산(국내총생산(GDP) 대비 9.2%)
ㅁ. 최근 연세대 정진욱 최윤정 교수팀 조사결과 2012년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의 의무휴업 규제적용으로 전통시장 등과 여기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월 매출은 각각 525억 원과 418억 원 증가하는 등 861억3000만∼953억3000만 원의 규제 이득이 있었지만
ㄹ.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등의 매출은 2797억 원이 감소하고, 납품업체의 매출은 1942억 원이 줄며, 소비자 편익은 3436억 원 등이 감소했다는 분석한 바 있음
2] 잠재성장률 상승
ㄱ. 잠재성장률(=잠재GDP)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
ㄴ. IMF의 분석에 따르면 1991∼1996년 7.1%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2012년에는 3.3%로 추락(한국은행 추정 3.3∼3.8%)
ㄷ, 경제학적으로 성장률은(

참고자료

· 없음